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110국민콜, 세금・보육료・생계비 지원 등
 
실생활경제 문의 집중 
 

2011년 한 해 동안 정부에 대한 민원을 안내나 상담받을 수 있는 ☎110콜센터를 이용해 민원을 상담한 전화 건수가 총 217만 3,455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23% (1,766,580건)나 증가한 것으로, 권익위 출범이후 4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이다. 

빈발했던 전화상담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입신고, 새주소사업, 공무원채용 등과 같은 행정교육문화와 관련한 상담이 78만건(36.2%)으로 가장 많은 상담건수를 차지했다.

해외지진,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군대내 가혹행위 등과 같은 외무통일국방관련 상담이 34만 7천여건(16%)이었고, 생활소음, 상수도, 통신요금 등과 같은 환경산업정보통신 분야의 상담이 24만 1천여건(11.1%)이었다. 

다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격, 장애인 복지, 실업 급여 등이 포함된 복지노동분야의 상담이 20만건(9.1%)을 차지했다. 
  
특히 이중에서 외무통일국방 관련 문의는 전년대비 134.9% (199,663건)나 증가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발생한 일본 대지진 구조지원과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방사능 유출에 대한 정부 대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월별 상담 건수로는 1월에 상담건수가 21만 4,9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말정산과 자동차세 연납 제도 등 세금에 대한 문의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신청 문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세제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관련 문의가 많은 5〜7월에도 상담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월별로 주요 전화상담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세금을 비롯하여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생활경제 문제,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 ▲ 보육료나 생계비 지원과 같은 민생 관련 제도에 큰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활경제 문제중에서도, 2월과 9월에는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불만이 집중제기되었고, 10월에는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보도 여파로 제2금융권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담긴 문의가 증가했다. 

※ 1인 5천만원 이하 예금자보호법 기준이 법인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와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도 가지급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장기주택마련 저축이 자동으로 해지될 경우 청약 신청 시 적용 기준 등에 대한 문의 집중 발생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와 관련한 상담전화는 일본 대지진 참사가 일어난 3월과 4월,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7월과 8월에 가족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전화와 피해 복구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았다. 특히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해 한반도 지역의 안전을 걱정하고 일본수입 식・의약품에 대한 불신으로 수입제재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해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외에 공산품까지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민원 접수

보육료나 생계비 지원과 같은 민생 관련 제도문의는 저소득 복지지원정책과 건강보험료 체납, 임금체불과 같은 복지노동관련 문의가 많았으며, 주로 3, 4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 한부모가정의 유일한 소득자인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황으로 긴급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제도를 찾는 민원 처리

※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자녀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독촉고지 및 급여압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는 민원 접수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은 9월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의 관심 전화였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범위, 암호화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적용 기준이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 중국음식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음식배달 주문에 필요한 성명과 전화번호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며 기록해야 하는지 문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피해구제를 바라는 민원들이 많았지만 환급신청이 가능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다.

12월에는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킨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가해학생에 대한 처발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표4> 2011년 월별 주요 민원 참조).

※ 딸이 합창대회 연습 과정에서 8명에게 구타를 당해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관계자는 “2011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은 정치적인 이슈나 정책 발표 내용보다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나 제도변경, 저소득층 지원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민원전화 ☎110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국번없이 110)은 물론,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화상・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10홈페이지(www.110.go.kr)나 스마트110(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SNS 실시간 상담(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