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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유형 및 사례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의 유형 및 대표 사례
유형 대표사례
이익 추구 공공분야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개인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등 사적 심부름
불이익 처우 업무적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인격적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의 유형 및 대표 사례
유형 대표사례
이익 추구 공공분야 • 비공식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개인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불이익 처우 업무적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적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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