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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 2011-11-16 조회수 3185
제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 질문내용
□ 답변내용

ㅁ 문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없는게 맞지요?

ㅁ 답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따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에는 인감증명법상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이 동의서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증명자체의 유효기간을 규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등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서 인감증명서의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감증명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받는 수용기관에서 몇 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용처에서 그 제약을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ㅁ 관계법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


<접수번호 1044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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