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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석 연휴 중 체불임금ㆍ교통관련 민원 등 빈발

  • 작성일 : 2012-09-25
  • 조회수 : 26856
  • 작성자 :관리자


추석 연휴 중 체불임금ㆍ교통관련 민원 등 빈발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최근 3년 추석관련 민원 분석결과 발표




  ▶ (민원접수현황)  지난 3년간 추석 관련 민원 573건 접수,  추석연휴 전날 가장 많이 발생

 (연령・지역별)  30〜40대가 54.6%로 가장 많고, 주로 경기・서울에서 제기

 (민원유형)  체불임금(31.6%), 교통관련(25.5%), 근로장려금(13.8%), 추석선물(13.1%),
       물가(2.4%), 병의원(1.7%)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등을 통해 접수된 추석
명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추석 전�후 15일 동안 총 573건으로 추석연휴 시작 전날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
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09년) 173건 → ('10년) 186건 → ('11년) 214건

 

연령별로는 30대가 174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139건(24.2%), 20대가 67건(11.7%), 50대가 64건(11.2%)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135건, 23.6%)와 서울(129건, 22.5%)에서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39건, 6.8%), 인천(38건, 6.6%), 경남(30건, 5.2%), 충남(27건, 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유형별로는 체불임금 181건(31.6%)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통 관련 민원 146건(25.5%), 근로장려금 관련 79건(13.8%), 추석선물 관련 민원 75건(13.1%), 물가, 병의원, 원산지 표기 관련 민원 30건(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명절 준비에 따른 가계 부담 등을 우려하여 추석 전 체불된 임금을 받고자 하는 민원으로, 30�40대(104건, 57.5%)와 남성(143건, 79%)에게서 주로 제기되었다.

※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인데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추석 전에 밀린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람(‘10.9월)

 

교통과 관련해서는 추석연휴 전과 후의 귀성・귀경 시에 민원이 급증하였으며,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편 예매나 이용 불편을 호소(46건, 31.5%), 주택가, 재래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 완화를 요구(22건, 15.1%), 버스전용차선 운영구간이나 운영시간에 대한 사전 안내 미흡(22건, 15.1%), 고속도로 정체구간, 톨게이트 출입통제 구간 문의(4건, 2.7%) 등의 민원이 주로 제기되었다.


※ 평소 버스전용차로 미운영구간이고,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는데, 버스전용차
선 위반통지서를 받게 되어 억울함('09.10월)

※ 예매를 위해 터미널에 갔는데 엄청난 인파에도 불구하고 예매창구와 당일매표 창구가 분리되지 않아 매우
혼잡하고 대기시간도 너무 길어 불편함('11.9월)

 또한, 국세청이 저소득층의 추석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에 지급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
급시기 문의, 조기지급 요청, 지급대상자 제외결정 이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근로장려금 환수 이의 등의 민원
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추석 선물과 관련해서는 선물세트의 상품품질 불량 및 택배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 인터넷 판매사기 신고 등 의 민원이 주로 발생하였다.


※ 추석을 앞두고 근로장려금을 기대했는데 체납된 세금으로 모두 환수되었음. 최저생계지원 명목의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11.9월)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선물용 사과박스를 구입했는데, 썩은 사과가 섞여 있어 선물한 당사자로서 너무 창피하고 민망했음('10.9월)

 

이밖에, 추석 물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거나 연휴기간 당직 병의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기�속임 등에 대한 단속 요구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문화재 등 개방 문의, 추석여행상품 불만, 농산물 직거래장터 부실 운영, 추석기간 전화・인터넷 사기 단속 요청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 특히 2010년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채소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추석물가 안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한 사례를 볼 때, 올해도 연이은 태풍으로 농가의 피해가 커 추석물가 인상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관련 민원분석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민원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가적 행사와 관련한 민원특성을 분석하여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110콜센터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정부민원상
담 110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10콜센터는 고속도로나 국도의 교통 정체상황과 대중교통 운행시간, 지역별 날씨 등 각종 귀성, 귀경정보와 긴급의료서비스, 진료 가능한 병원과 약국 위치정보 등을 안내하며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http://blog.daum.net/loveacrc/6070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