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개월간 국민콜110을 통해 공공분야 갑질피해를 상담한 건수는 총 512건이며, 상담건수는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분야 갑질피해 상담시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 모바일 채팅상담’을 2018년 9월부터 24시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개월간 운영결과를 분석했다.

※ 국민콜110의 갑질피해 익명 채팅상담은 홈페이지(www.110.go.kr) 또는 국민콜110모바일 앱으로 가능하며「갑질피해상담」메뉴를 신청하면 익명으로 국민콜110 상담사와 실시간 채팅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 국민콜110에서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5개월간 총 512건의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익명상담을 처리하였으며 상담건수도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2018년9월(21건)→10월(65건)→11월(123건)→12월(150건)→2019년1월(153건)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민간에 대한 갑질피해 상담은 총 137건(27%),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피해 상담은 총 89건(17%), 민간 내부의 갑질피해 상담은 총 159건(31%)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 어촌 민속관 공사 완료 후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 요구 ▲ 시청 공무원 자녀의 방과 후 학업 보조 및 술 접대 요구 ▲ 시의원이 개인의 취미활동을 위해 구청 전시관을 휴관일에 개관 요구 ▲ 사기업 계약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선정 시 인사담당의 독단적인 갑질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분야 갑질근절대책은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의 갑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공공분야 갑질부터 선도적으로 근절하고, 그 노력과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하루평균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카카오톡에서도 갑질피해 익명 상담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에서부터 판단, 처리, 예방대책 등 갑질근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황호윤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은 “작년 9월 공공분야 갑질피해 익명 채팅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갑질피해 상담서비스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