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소통 창구별로는 110정부민원콜센터가 하루평균 60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신문고 2300건, 국민제안 200건 등이다.

● 민원·상담 등 2차례 걸러

권익위원회는 이들 상담과 민원, 제안 등을 ‘국민의 목소리’로 신중히 처리하고 있다. 1차 필터링을 통해 국민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사회이슈 사항 등을 별도로 분류해 사례를 신중히 선정한다.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회의를 거치게 한다. 2차 필터링 작업을 거친 민원이나 상담, 제안 등은 중소상공인 애로사항, 민생, 일반사회 분야 등 각 분야별로 10~20여건씩 간추려 ‘국민의 소리 주관동향’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모아진 국민의 소리는 매주 금요일 정부부처·청 등 39개 중앙정부기관에 제공돼 법개정이나 제도개선의 밑거름이 된다.

그동안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에 나타난 빈발민원을 보면, 지난 7월 마지막 주 31일에는 ‘8·15 특별사면’이 선정돼 법무부에 전달됐다. ‘주부사원 돌봄봉사단 활동기간 연장’과 ‘운전면허 취소 사면요청’은 각각 7월 2주간 반발민원으로 선정돼 주택공사와 경찰청에 전달됐다. 6월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송전선로공사가 빈발민원으로 선정되는 등 사회전반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소리를 정확히 담고 있다. 당초 취지대로 현장과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 정책상당수 현장목소리 반영

특히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에 선정된 사항들은 대부분 해당 정부부처의 담당자들에게 전달돼 법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제1차관 주재 확대간부회의 자료로 활용해 국민의 민원을 파악하고 소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의 소리에 담긴 내용이 우리의 업무와 매우 밀접하니 국장 이상은 내용을 보고 업무에 참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무총리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을 월별로 취합, 분석해 간부회의에 상정하고 지방관서에도 배포해 민원인과의 소통에 활용한다.

따져보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굵직굵직한 정책의 상당수가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 과정에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이 1~2주 내에 바로 수정, 보완된 것은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등 권익위가 국민의 요구사항을 재빨리 피드백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강희은 권익위 제도개선 담당관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에서 접수된 국민고충사항들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기관에 통보되고 협의와 사후조정 등으로 최대한 반영률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01025009&spage=1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