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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 2019-02-26 조회수 5692
제목 [110]행정심판 청구방법
□ 질문내용
행정심판 신청 방법
□ 답변내용
ㅁ문의내용
   행정심판 신청 방법

ㅁ답변내용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방법
행정심판 청구 안내 시 우선적으로 온라인 청구방법 안내
온라인 청구

[
심판청구]
신고화면으로 확인 원하는 경우 (클릭) 시 해당 DB로 이동
온라인 행정심판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핸드폰인증 포함)로 로그인
온라인 행정심판 메인화면 상단메뉴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 클릭
우측 [처분청명/심판기관검색 창열기] 클릭
행정심판을 청구 할 행정처분기관을 선택 후 하단
    [온라인행정심판 청구하기] 클릭
(행정심판 청구, 진행상황 조회, 심판결과 확인, 재결서 송달 등 확인 가능)

온라인으로 청구한 이후에도 집행정지구술심리 신청청구 취하 등
  후속 절차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
 
 
서면 청구
 [ 행정심판 청구서와 입증자료를 2부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피청구인 수가 1개 초과 시, 그 수만큼 추가제출)
[행정심판 서식]
신고화면으로 확인 원하는 경우 (클릭) 시 해당 DB로 이동
온라인 행정심판홈페이지 접속
상단메뉴 [지식서비스 > 서식모음] 클릭
글 번호 18[ 서식30 ]행정심판 청구서 다운로드 후 작성
 
[우편 발송]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사건의 경우
 - 우편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제7동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우편번호 : 30102)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처분청) 기관으로 접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청구서 접수 후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1부를 보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청구인에게 1송부
피청구인(처분청)에 제출
청구서를 접수하여 답변서를 작성한 후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답변서 접수 후 청구인에게 1부 송부
 
대리인 신청방법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중 대리인을 선정하시겠습니까?항목에서 선택 시 작성 란 형성
대리인 유형선택 시[대리인 선임서(위임장)/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작성 후 첨부파일 제출
대리인 유형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청구인의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 규정에 심판청구 대리 할 수 있는 자
기타 (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기타 (대리인)
 ■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
  - 온라인 행정심판 행정심판 접속 후 상담 지식서비스 > 서식모음 (클릭)
  (원하는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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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2.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 (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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