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	2019-02-26	조회수	5692
제목	[110]행정심판 청구방법
□ 질문내용 행정심판 신청 방법
□ 답변내용 ㅁ문의내용    행정심판 신청 방법 ㅁ답변내용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방법 ※ 행정심판 청구 안내 시 우선적으로 온라인 청구방법 안내 온라인 청구 [심판청구] ※ 신고화면으로 확인 원하는 경우 (클릭) 시 해당 DB로 이동 ① 온라인 행정심판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핸드폰인증 포함)로 로그인 ③ 온라인 행정심판 메인화면 상단메뉴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 클릭 ④ 우측 [처분청명/심판기관검색 창열기] 클릭 ⑤ 행정심판을 청구 할 “행정처분기관”을 선택 후 하단     [온라인행정심판 청구하기] 클릭 (※ 행정심판 청구, 진행상황 조회, 심판결과 확인, 재결서 송달 등 확인 가능) - 온라인으로 청구한 이후에도 집행정지ㆍ구술심리 신청ㆍ청구 취하 등   후속 절차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     서면 청구  [ 행정심판 청구서와 입증자료를 2부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피청구인 수가 1개 초과 시, 그 수만큼 추가제출) [행정심판 서식] ※ 신고화면으로 확인 원하는 경우 (클릭) 시 해당 DB로 이동 ① 온라인 행정심판홈페이지 접속 ② 상단메뉴 [지식서비스 > 서식모음] 클릭 ③ 글 번호 18번 [ 서식30 ]행정심판 청구서 다운로드 후 작성   [우편 발송] ①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사건의 경우  - 우편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동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우편번호 : 30102) ②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처분청) 기관으로 접수 ③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청구서 접수 후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1부를 보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청구인에게 1부 송부 ④ 피청구인(처분청)에 제출 - 청구서를 접수하여 답변서를 작성한 후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답변서 접수 후 청구인에게 1부 송부   ■ 대리인 신청방법 ①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중 「대리인을 선정하시겠습니까?」항목에서 “예” 선택 시 작성 란 형성 ②“대리인 유형” 선택 시[대리인 선임서(위임장)/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작성 후 첨부파일 제출 ▣ 대리인 유형 -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청구인의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 규정에 심판청구 대리 할 수 있는 자 - 기타 (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기타 (대리인)  ■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   - 온라인 행정심판 행정심판 접속 후 상담 지식서비스 > 서식모음 (클릭)   (※ 원하는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해당 자료는 2019.2.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 (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글	[110]행정심판 조정제도
이전글	[110]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