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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가요?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7.01.08부터 시행중인 의무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장

■ 가입대상 시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19개 업종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 보상금액

신체피해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 5천만원 까지
재산피해	10억원 까지 보상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

■ 보험 가입의무자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2항]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 보험 가입시기

인・허가 후 30일 이내	숙박업, 음식점, 장례식장, 물류창고,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사용개시 전까지	아파트, 도서관, 주유소, 터미널 등
만료일까지 가입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