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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범죄수익환수 포상금제도
- 작성일 :2020-02-25
- 조회수 :1089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범죄수익환수 포상금제도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이란?
불법 범죄수익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몰수・추징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 신청방법
� 관할검찰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제출(익명 또는 가명 가능) | |
신고 전화 | 검찰청 1301 |
■ 주요 특정범죄
뇌물, 도박개장, 배임수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변호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알선수재, 국고등손실, 수재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의 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부패방치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다수 |
■ 지급기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결정, 지급
■ 전국 지방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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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시 검찰청 사이트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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