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범죄수익환수 포상금제도

  • 작성일 :2020-02-25
  • 조회수 :1078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범죄수익환수 포상금제도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이란?

불법 범죄수익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몰수추징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신청방법

관할검찰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제출(익명 또는 가명 가능)

신고 전화

검찰청 1301

 

 

주요 특정범죄

뇌물, 도박개장, 배임수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변호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알선수재, 국고등손실, 수재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의 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부패방치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다수

 

 

지급기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결정, 지급




전국 지방 검찰청

 

전국 지방 검찰청

(클릭 시 검찰청 사이트로 이동)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