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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 2020-06-01 조회수 276
제목 유치원3법이란?
□ 질문내용

유치원3법이란?

□ 답변내용

유치원3

-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등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사립학교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

23조제1

 

 

유치원만 예외적 겸직 허용

 

 

유치원, 고 모두 겸직금지

 

 

교비회계

29조제6/

73조의2

 

타 회게 전출대여 금지

 

타 회계, 전출대여금지 및

목적 외 부정 사용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아교육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설립인가 제한

8조제3

 

설립기준 미비,

유아배치계획상 부적합,

그 외 법령상 제한 등

 

기존 제한사유에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추가

결격사유

8조의2

규정없음

 

정신질환, 마약중독,

아동학대 전과 등 신설

 

사립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근거

19조의2

 

(공립) 도 교육규칙

(유아교육법에서 위임)

(사립)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립학교법에서 위임)

 

유아교육법 제 19조의 2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19조의3 5

 

유아교육법 시행령

22조의7에 따라

공립만 공개 의무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는

모든 유치원 회의록 공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항목

19조의4

 

교육과정, 유치원 회계, 급식 등 유치원 운영 관련 내용 중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반환명령의 대상

28

 

보조금 반환명령

사유 :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무자격교원임용, 원비인상률 초과 등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정수급은 지원금도 반환명령 가능

위반사실의 공표

30조의2

규정없음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명칭 등 정보와,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공개

 

 

 

학교급식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법 적용대상

4

 

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산업체 부설 중고 등 포함

 

고 및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7/ 부칙 제2

급식 시설설비를 갖춘 경우 영양교사 배치

 

유치원은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되, 이미 영양사가 있는 경우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간주

 

급식위탁운영

15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학교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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