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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 2020-07-27 조회수 101
제목 공공장소 흡연신고 하고 싶어요
□ 질문내용

공공장소 흡연신고 하고 싶어요

□ 답변내용

금연구역 등 위반 관련 규정

금연구역 지정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34

금연구역 내 흡연

10만원 이하 과태료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등

범칙금 3만원

경범죄처벌법3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시설의 경우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하며,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해야 함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2017123일 시행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헬스장 및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지자체별로

    금연구역 확대)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국,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함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학교

금연시설

(시설전체)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학교의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금연구역

(금연구역지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학교의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교통시설

관련

금연시설

(시설전체)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금연구역

(금연구역지정)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 등의

   교통 관련 시설로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을 운송

 

공동주택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 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신청 가능

 

그 외 금연시설

(시설전체)

-  「의료법지역보건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놀이터)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 이용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연면적 1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게임방,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PC방 등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만화방)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령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소의 모든

     영업소

 

그 외 금연구역

(금연구역지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이상의

     학원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중에서

     지하도의 지하상가 중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매장 및 통로

-  「도로법 시행령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

     (지붕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기타

(법령관련

문의 안내)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금연구역 관련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

(하위 참고사항 확인 후 안내)

흡연신고 및 금연구역 및 기타(금연클리닉) 문의

129 (보건복지부)

금연관련 법령/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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