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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47
제목 불법명의 자동차를 단속하나요?
□ 질문내용

불법명의 자동차를 단속하나요?

□ 답변내용

불법명의자동차 단속대상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

    ②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 무등록자동차 / 무단방치자동차 /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

    ③ 관계기관과 특별팀 구성하여 지속적 제도개선 및 합동단속 진행 중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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