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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59
제목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내용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내용

단속절차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시행규칙 제22, 23, 23조의2 규정)

    ① 소유자가 관청에 운행정지명령 요청

    ② 관청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③ 경찰이 단속 시 대포차 적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자동차 거래 발견 시 일선 행정관청(지자체) 인터넷 신고사이트(http://ecar.go.kr/)를 통해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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