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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 2021-04-20 조회수 883
제목 코로나 확진 환자의 정보공개 범위가 궁금해요.
□ 질문내용

코로나 확진 환자의 정보공개 범위가 궁금해요.


□ 답변내용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공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X (비공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감염병 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 성별, 나이, 성명, 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

      

접촉자를 빠르게 식별하여 검사 안내를 통해 추가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는 공개합니다.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는 공개합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네이버 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221402&memberNo=2018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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