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 2021-08-13 조회수 194
제목 소극행정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질문내용

소극행정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내용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소극행정에 해당합니다.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복지부동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다음글 소극행정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전글 소극행정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