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특히, 국선대리인 신청기간 및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당 규칙 개정안을 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기간

(종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개정) 청구인, 피청구인 모두 심리 종결 통지 전까지 신청가능

■ 국선대리인 신청대상

(종래)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만 대상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급여 수급자 전체 포함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 간소화

(개정)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대상자는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심판사건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