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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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을 주세요.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오전이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장사가 너무 안 되어 얼마 전에 폐업했습니다.

가게도 처분했구요. 지금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실직을 하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가지 실업급여를 받잖아요?

노동부에 알아 봤더니 근로자로 근무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당장 생활비도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110번에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근로자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을 경우엔 아무런 대책이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민원인은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와 같은 제도가 있는 지, 있다면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꽤 상세하게 문의했습니다.

저는 우선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정책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는 민원인이 원하는 내용이 없었고, 노동부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이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처음 110번으로 전화하셨을 때는 목소리에 힘도 없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리, 민원인의 목소리는 희망을 찾은 듯 밝고 명랑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내용을 알려 주셨네요.

담당 업무 아니라고, 그런 정책 없다고 성의 없이 대답하던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 주고 좋은 해결 방법까지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110번이 홍보가 많이 되어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소득이 적은 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더많이힘들다고 하시며, 110 콜센터로 전화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IMF 외환위기 때에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이겨낸 우리 국민의 저력을 굳게 믿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오늘도 민원인들에게 힘차게 최선을 다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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