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원리원칙만 따지지 말아 주세요

  • 작성일 : 2010-06-07
  • 조회수 : 1248
  • 작성자 :관리자
 
원리원칙만 따지지 말아 주세요
 
 
초등학교 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 문화센터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너무 영리를 앞세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물가상승률을 핑계로 수강료를 인상했길래 항의했더니,
다니기 싫으면 다른 동네 센터를 이용하라고 센터 직원이 말하더군요.
거리도 멀고 다니기에도 번거로운 다른 동네 센터를 이용하라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중년의 남성 민원인은 차분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얘기했다.
나는 학교와 문화센터가 계약을 맺은 것이기에 1차로 학교 행정담당 부서로 내용을 확인했다.
 
학교 행정부서와 문화센터가 계약을 한 건 맞지만,
학교는 계약만 했을 뿐 센터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답변을 전달 받은 민원인은 불만이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안에 있는 문화센터인데 학교에서 운영에 대해 권한이 없다니,
이런 계약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 접수를 하겠습니다.”
 
나는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교육청으로 민원 사항을 전달했다.
곧바로 교육청으로부터 ‘민원이 담당 장학사에게 이관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민원 처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민원인은 전보다 더 흥분한 상태로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청 장학사에게 전화 받았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권리가 없는 게 맞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강료가 인상된 이유는 운영에 따른 적자 때문이라면서
학교 행정처와 똑같은 답변을 하더군요.
정말 실망입니다. 교육청 상위 기관에 다시 민원 접수를 해 주세요.”
 
결국 나는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 민원을 전달했다.
운영에 따른 적자라는 이유 자체가 투명성 없이 운영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내용까지 첨부했다.
 
다음 날, 민원인에게 민원 접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드렸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똑같은 답변 뿐입니다.
계약 상 학교에서는 운영을 규제할 수 없다’라는 원리원칙만 주장하더군요.”
 
민원인은 어제보다 더 실망한 듯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로 민원 접수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다시 민원 접수를 하실 생각인지 여쭤 보았다.
 
됐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정부기관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와 다시 얘기해 보지요.”
 
물론 원칙대로라면 이 학교에서는 적자 운영에 따른 문화센터 수강료 인상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주민을 무시하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문화센터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없는 현실 역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민원이라도, 원칙만 내세우지 않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상담을 마쳤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