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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보육료 지원심사를 다시 해 주세요
- 작성일 : 2010-07-20
- 조회수 : 3929
- 작성자 :관리자
보육료 지원심사를 다시 해 주세요.
“민원 접수를 하고 싶어요.
저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요.
남편은 다섯 형제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 달 평균 150만 원정도 벌고 있지요. 아이는 두 명이 있구요.
그런데도 얼마 전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했다가 거절 당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남편 소득이 1년에 5천 만원이라고 책정했다는 겁니다.
신용도가 낮은 형님 때문에 우리 남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작년에 형님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고스란히 남편 소득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주민센터와 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를 찾아가 우리 사정을 얘기 했어요.
남편이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과 증거물을 첨부하겠다고도 했지만, 담당자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눈 앞의 서류만 가지로 판단을 하면 저처럼 실제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물론 서류도 중요하지요. 요즘은 속이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담당자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면
저처럼 억울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줄어들 겁니다.”
나는 보건복지부와 해당 시청으로 민원인의 요청 사항을 접수했고, 며칠 뒤 시청 가정지원과 보육담당과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담당자가 답변을 보내 왔다. 민원인과 상담 통화를 한 뒤에 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기쁜 마음에 민원인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했다.
“담당자가 제출하라고 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어요.
어쩌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사정을 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재조사를 하겠다고
연락을 한 것 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그분들에게 거절당하고 돌아서면서 너무 억울해서 110번으로 전화한 것인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결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하소연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앞으로 110번 많이 홍보할게요.”
민원인처럼 서류상 문제 때문에 신청 자격에서 탈락하는 분들도 있고, 증거 자료를 위조하여 거짓 신청을 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심사를 하는 담당자가 조금만 더 마음의 눈으로 자격 기준을 확인한다면, 민원인처럼 억울한 탈락자는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상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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