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자존심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난 2007년 12월 10일에 교통사고를 냈어요. 물론 피해자에게 보상도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1년쯤 지나서 당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들이 보험사기단 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1년여 동안 10차례가 넘게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했나 봐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보고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물론 저는 진술을 해 줬습니다.”

민원인은 차분하게 말씀을 이어가셨다. 처음엔 보험사기 피해를 신고하시려는 줄 알았는데, 민원인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들이 보험사기단으로 판명된다면, 제가 낸 사고도 제 불찰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고라 할 수 있지요?
그 사고 전까지 저는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전경력증명서에 사고 기록이 남아 있지요.
제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니, 이런 좋지 않은 기록은 삭제하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문의해 봤는데, 해답을 주는 곳이 없더군요.
혹시나 해서 110번으로 전화했습니다.”

나는 즉시 서울경찰청 교통지도계로 문의했다.

“현재로서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들이 보험사기단으로 판정이 된다면,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당시 사고처리 관할경찰서 담당자에게 사고 경력 삭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음이 증명된다면,
담당자의 권한으로 삭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민원인께 전달해 드렸더니, 민원인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나 역시, 30년 동안 지켜온 민원인의 자존심을 되찾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던 상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