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요!!”

중년의 남자 민원인께서 이른 오전에 다급한 목소리로 문의 전화 주셨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에 통장이 압류되어 찾을 수 없다는데 실업급여도 압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실업급여 통장을 압류시킬 수 있냐며 화가 난 민원인께서는 잠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어떤 사유로 통장이 압류가 되었는지 조심스레 여쭤보니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신용보증을 해준 일이 잘 못 되어 부득이하게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빚진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지 오래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배우자께서는 현재 몸이 많이 불편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옆에서 병 간호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로 병원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시며 민원인께서는 더욱 어려워진 생활형편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오늘 병원비 중간 정산 때문에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실업급 여 받고 있는 통장이 지급정지가 걸려 있는거에요..”

연체된 채무 때문에 금융권에서 통장 압류를 걸어 놓은 사실을 확인한 민원인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 대상자는 압류를 걸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실업급여 통장까지 압류를 할 수 있 나며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한동안 저에게 긴 하소연을 하시던 민원인께서는 실업급여가 유일한 생계비라며 압류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움 요청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셨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꼭 도움을 드리고 싶어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민원내용을 말씀 드린 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압류나 담보대상이 되진 않으나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금융기관에서 계좌지급, 거래 정지하여 압류를 걸 수 있으며 은행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동일세대 가족 명의 은행계좌로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담당자께서 실업급여 계좌변경 신청방법까지 자세한 설명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답변을 듣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민원인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에 담당자와 통화를 마친 후 바로 민원인께 전화 드렸습니다.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민원인께 실업급여 가족계좌를 지정한 변경신청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뒤 고용지원센터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가족계좌로 수령이 가능하니 하루라도 빨리 서류 준비하셔서 꼭 신청하시라고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주변에서 민사소송 권유하여 법원에 방문 할 생각이었는데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치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게 해줘서 속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에게 찾아와서 사례라도 하고 싶은데 강원도에 멀리 살아서 안타깝다고 하시며 다시 한 번 너무 고맙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조금이나마 민원인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저 또한 기쁘고 일하는 보람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께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배우자께서도 빠른 쾌차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 드린 후 기분 좋게 상담을 마쳤습니다.

민원인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부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110번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좀 더 발 빠르게 민원 고충을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서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생계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더 확대되어 누구나 걱정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