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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든든학자금으로 부모님께 웃음을 드려요

  • 작성일 : 2011-04-26
  • 조회수 : 5163
  • 작성자 :관리자

든든학자금으로 부모님께 웃음을 드려요

자녀 취업상환학자금 신청 과정에 문제로 문의주신 민원인...

취업상환학자금 신청했는데 시행기관인 한국장학재단 일방적 판단으로 민원인의 소득분위가 기준보다 높다고 설정해 취업상환학자금이 아닌

일반상환학자금이 되어 소득분위별 소득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다.

들려오는 민원인의 낮은 음성이 심사숙고해 전화를 주셨음이 느껴졌다. 집이나 차도 없고 소득도 단지 근로를 통한 소득뿐이며 이 소득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준으로 정했다고 하는 대략 5200만원보다 적은데 왜 해당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속상해하셨다.

신문에서나 접했던 취업상환학자금 대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을 고려하는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취업 후에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길 때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이슈가 되었던 제도이지만 활용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는 듯하다.

서둘러 kosis 가계동향조사 월 소득5분위별/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2인 이상) 통계자료 경로를 안내하고 통계표가 로딩 되는 동안 민원인께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해 드렸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민원인의 가구 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계청에서 받아와 소득분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 기관에서는 시행만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지 않으며 통계청에 확인해보라고 해서 연락을 주셨다고 한다.

통계청에서는 대부분 실제 가구에서 작성해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통계만을 작성하고 있어 각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설명 드리고 정확한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의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려면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이 좋을듯함 을 안내하니 민원인께서도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하셨다.

말씀을 듣는 동안 통계표가 조회되어 각 분위별 소득을 안내해드리고

국세청에서 민원인의 소득을 확인한 후에 통계로 확인되는 1분위에서

10분위 각각의 소득 금액과 비교해보시면 내가 어떤 분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선정과정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조건 통계청에 확인해보라고 한 부분에 서운함을 보이셨다. 어떤 제도이든 국민이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인데 최소한 간단하게라도 제도에 대해 알기 쉬운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어 민원인이 어떤 과정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해주면 나 하나로 인해 민원인 한사람이라도 정부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로 깊은 잠 못 이루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 같다.

취업상환학자금의 다른 이름 “든든학자금” 대학 등록금에 부모님의 허리가 휘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부모님의 마음까지 든든하게 지켜주는 친구가 되길 바라며 우리 부모님 두 다리 쭉~~ 펴고 주무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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