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아~ 국가기관과 통화하기 힘드네요....” 라며 말씀을 시작하신 민원인... 죄송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응대를 시작했습니다.

“뭘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누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주소를 확인하려고 여기저기 문의해보니 직계가족 외에는 안 알려 주나 봐요. 부모 형제가 누나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누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부모님은 나이가 있어서 직접 움직이기가 어려워 누나의 생사확인을 못하고 있어 동생인 본인이 주소지 찾아가 보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찰, 동 주민센터에서도 주소는 안 알려 줍니다.”

주민등록제도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문의가 많은데 특히 가족이 헤어져서 연락이 안 될 경우 관공서에서 주소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계시고 누나가 세대주라면, 누나의 초본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가정을 민원인께 설명해드리니 민원인께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누나가 이혼했기에 세대주로 되어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누나분이 세대주라면 부모님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에 해당이 되어서 누나의 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과 같은 형제분은 방계혈족에 해당되어서 주민등록법상 누나의 초본발급은 불가능하십니다.” 오해가 없으시도록 보다 명확한 규정을 해드렸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민원인은 이런 안내는 받으신 적이 없는 지 생소하다는 반응으로 물으셨습니다.

“전국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어머니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신 후 따님의 초본을 요청하면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누나가 세대주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혼을 했기에 누나가 세대주일 것이라고 하셨지만 이혼의 이유로 당연히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누나가 세대주라면 어머니가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누나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불가능 한 것입니다.”

“누나가 이혼해서 떠맡은 자식이 있고, 정신질환이 있는 부모님까지는  못 모시겠다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아~그러십니까... 그렇다면 그 조카가 세대주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2가지 경우에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2 경우 모두 세대주의 직계혈족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세대주인지 확인이 우선이므로 일단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해서 초본 발급을 신청해보면 딸이나 손자가 세대주인 경우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시지 않도록 계속 설명해드렸습니다.

“경찰이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전행정부 콜센터의 상담사처럼 설명해줘야 하는데 ‘주민등록법상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에 걸려서 못한다’고만 하고... 구청도 무조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된다‘ 라고만 합니다. 안행부 민원실에 문의해도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번호 달라고 하니 지금 이곳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민원인이 방문했던 해당 기관에서 왜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혹시 무작정 방문해서 누나의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하신 경우라면 초본신청과 별개로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아닐까요?" 민원인께 여쭤봤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초본 발급신청을 했다고 하시며 민원인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안내해줘야 했는데 무조건 모른다고 하니까 속상했고,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다른 길이 있는 것을 설명해줘서 너무 고맙고 ‘방문해서 문의했을 때도 그 즉시 공무원이 이렇게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아쉬운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민원인은 시원하게 답변 해주니까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한 번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맡은 업무의 법제도를 열심히 공부한다면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상담을 해나가리라 마음을 다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