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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직장 의료보험 전환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5910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 시 한 달 내에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직장 임의 가입자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과다한 의료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개선 방안>
직장 퇴직 시 임의가입자로 자동 신청되도록 하거나, 퇴직자에게 해당 사실을 바로 통보하여 퇴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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