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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단축에 대한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369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고 교부받는 기간까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되는데,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 대략 일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됨.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 제도를 통해 5일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은 실정.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임시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은행 등 기관에서는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 불편하다는 민원제기.

<개선방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관에서는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 제도를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제조기관 등과 협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을 단 며칠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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