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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한 부모 가정 연말정산 공제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632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부녀자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장에 대한 추가 공제가 없어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개선방안>
한 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부모 공제도 신설하여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부녀자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장에 대한 추가 공제가 없어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개선방안>
한 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부모 공제도 신설하여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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