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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개인회생 채무 기록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655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변제를 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1년간 기록을 남겨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연합회에 남아있는 채무 기록으로 인해서 채무 변제자들은 통장 등의 금융거래를 바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개선 방안>
채무를 모두 변제할 경우는 채무 기록이 삭제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외자들이 원활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변제를 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1년간 기록을 남겨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연합회에 남아있는 채무 기록으로 인해서 채무 변제자들은 통장 등의 금융거래를 바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개선 방안>
채무를 모두 변제할 경우는 채무 기록이 삭제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외자들이 원활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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