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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동물보호법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544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판매할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던 중 동물 주인이 방치하여 굶어 죽을 경우에도 동물 주인의 동의 없이는 사육되는 동물을 구제할 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어서, 동물 주인이 주인의식 없이 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실정임
<개선 방안>
일정 개체 수 이상의 동물 사육 시에는 지자체 등의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동물 사육 중 방치 등의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는 동물 주인의 동의 없이도 동물을 보호기관 등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판매할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던 중 동물 주인이 방치하여 굶어 죽을 경우에도 동물 주인의 동의 없이는 사육되는 동물을 구제할 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어서, 동물 주인이 주인의식 없이 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실정임
<개선 방안>
일정 개체 수 이상의 동물 사육 시에는 지자체 등의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동물 사육 중 방치 등의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는 동물 주인의 동의 없이도 동물을 보호기관 등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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