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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입신고가 너무 힘이 듭니다.
- 작성일 : 2015-12-29
- 조회수 : 26344
- 작성자 :관리자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시간,
한 어르신께서 우리나라의 섬의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무인도와 유인도의 숫자를 안내해 드리고 어떤 업무를 보시려고 하시는지 묻자
본인이 도서지역에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작은 섬으로 이사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섬지역이라 배를 타고 나가서 시청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전입신고를 받아주질 않고 우리 섬 지역을 관할하는 면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선생님.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전입신고는 선생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내가 사는 섬에서 나와서 면사무소가 있는 섬까지 가려면 배를 다시 타고 나와야 하고, 게다가 현재는 지역주민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배 값만 거의 1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시간도 안 맞으면 그 섬에서 나오지도 못해서 숙박비까지 내야 하는데, 내가 사는 주소에 전입신고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는 섬에서 나와서 면사무소가 있는 섬까지 가려면 배를 다시 타고 나와야 하고, 게다가 현재는 지역주민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배 값만 거의 1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시간도 안 맞으면 그 섬에서 나오지도 못해서 숙박비까지 내야 하는데, 내가 사는 주소에 전입신고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까지는 단순히 전입신고 관련 문의라고 생각하였으나 민원인의 말을 직접 듣고 보니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보통 도보나 버스 한 번으로 찾아가서 신고할 수 있는 전입신고를 단순히 섬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지 않은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인 듯했습니다. 민원인께 양해를 구하고 혹시나 민원인의 편의를 봐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전입신고를 방문해서 하기 힘드실 경우에는 민원24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입신고가 가능한데 혹시 이 방법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지역에서는 보통 도보나 버스 한 번으로 찾아가서 신고할 수 있는 전입신고를 단순히 섬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지 않은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인 듯했습니다. 민원인께 양해를 구하고 혹시나 민원인의 편의를 봐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전입신고를 방문해서 하기 힘드실 경우에는 민원24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입신고가 가능한데 혹시 이 방법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말년에 섬으로 와서 살려고 하는데 인터넷도 당연히 안 들어오고 있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집에 와서 인터넷을 설치해 줄 건가?”
당연히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라 다시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전에 도서지역에서 시군 단위에서 전입신고를 처리해 주었던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담당자에게는 관련된 내용 안내를 해드리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라고 안내를 드렸겠지만 전화 주신 민원인은 상당히 화가 나있는 상태였고 관련 내용도 정확히 정해진 규정이 아니므로 안내를 섣불리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추가적인 사항은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추가적인 사항은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못해줄 거면 내가 전입신고할 때 사용된 돈 당장 돌려주시오. 제도를 이따위로 만들면 이런 곳에서는 사람이 살지도 말라는 것인가?”
이후로는 화가 많이 난 민원인을 진정시키며 주민등록 제도를 담당하는 주민과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리고 상담은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과 통화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분명히 각종 업무는 마련된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단순히 제도만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취약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분들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시청의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알아보셨다면 민원인의 시간과 돈도 절약이 되었을 것이고 서로의 감정적인 낭비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히 이런 업무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라 점점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도서지역, 그리고 산간벽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침 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들 챙기고 다가오는 연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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