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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요

  • 작성일 : 2009-09-22
  • 조회수 : 4474
  • 작성자 :관리자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귀에 익은 목소리…
우연하게도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던 민원인의 전화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 SH공사에 분양 신청을 했는데 탈락하였고, 대기 번호만 받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문의를 하셨던 민원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하여 OO은행에서 정부주택기금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저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규모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고, 배우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 2명과, 70세가 넘으신 노모님을 부양하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격이 안되냐고 물었더니,
노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대출을 주관하는 은행에서 자료를 내밀면서 얘기하길래,
아무 대꾸도 못 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서민을 위한 것인데, 늙으신 어머니가 소유하신 주택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지?
2) 그렇다면 대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거짓으로라도 세대에서 분리시켜야 하는 것인지?
 
저는 먼저 해당 내용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안내문을 살펴 보았습니다.
   ※ 세대 전원이 6개월간 무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한 세대인 노모님의 주택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안내문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월세 지원센터로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안내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일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니,
대출취급은행에 가서 규정을 제시하고 다시 대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국토해양부에까지 전화를 하여 해당 규정이 법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는 것까지 확인한 저는 다시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거짓으로 세대를 분리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와 더불어, 
‘해당 은행에서 규정을 적용해 주지 않으면 다른 은행에도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른 대출제도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은행에서도 주택기금 대출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새희망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대출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뒤,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대출신청결과를 여쭤보았습니다.
△△은행에 대출 의뢰를 했더니, 어머님이 소유하신 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제외되어 무주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데, 저는 자영업을 하는 까닭에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일용근로자인 배우자 명의로 대출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급여가 적어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적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는 민원인에게 다른 대출을 안내해 드렸지만, 이자가 낮은 주택기금에 비해
다른 대출은 이자가 높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금액을 전세자금대출로 받으면 좋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이자율이 비슷한 다른 대출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지원 정책도 염두에 두시라고 당부 드렸습니다.
일단 은행 심사 결과를 기다리시고, 혹시 대출금이 적거나 하면
새 희망 네트워크도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서… 신용정보가 좋지 않아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정말 어려운 민원인들에게는 높디높은 대출 장벽…….
다행이 한 고개를 넘을 수 있게 된 민원인이 마지막 남은 한 고개를
무사히 넘을 수 있게 되어, 다섯 식구가 편안한 보금자리로 이사하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게 되길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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