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상세 사유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 위임된 경우에는 동을 포함)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입니다.

- 현행 농지대장은 과거 농업인 기준인 1,000㎡(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재배 시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별로 작성・관리하던 것을 22.4.15일부터는 면적 제한없이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게 됩니다.

-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 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와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농지대장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로, 세금 감면 대상자 확인, 농협대출 등을 위한 자료로 농지대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