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상담안내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국민콜110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갑질피해상담 일러스트

갑질피해상담

이용문의 : 국번없이 110
청각장애인의 경우 씨토크 영상전화(070-7451-9012,3,5)

갑질피해상담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카카오톡(채널:국민톡110)으로도 갑질피해상담 가능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채팅상담 합니다.

갑질 유형 및 사례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의 유형 및 대표 사례
이익 추구 공공분야 공공분야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개인 개인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등 사적 심부름
불이익 처우 업무적 업무적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인격적 인격적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의 유형 및 대표 사례
이익 추구 공공분야 공공분야
  • 비공식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비용 지급
개인 개인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불이익 처우 업무적 업무적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적 인격적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 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 민간분야 내부의 갑질피해 제보 및 상담은 직장갑질119 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질피해상담 신청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확인 후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국민콜110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갑질피해 상담업무 처리·분석·관리)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 가. 필수(자동수집)항목 : 상담내용
  • 나. 선택항목 : 성명, 연락처(갑질피해 관련기관 담당자 상담 필요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민콜110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 보존기간(5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상담 신청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상담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갑질피해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