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정책실명제란
- 기존의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등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사업내역서를 통해 사업명, 추진배경, 주요추진내용, 기안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실명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
➀ 국민들은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통해 이러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문서24, 각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의 담당자 이메일 및 방문 우편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➁ 관심 있는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을 클릭한 후 분기별 신청‧접수기간을 확인합니다.
※ 해당분기 접수기간이 끝난 후의 신청은 다음분기로 이월되어 접수됩니다.
➂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여부가 통지됩니다.

※ 다음과 같은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선정과정
- 접수된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는 다른 사업(안)들과 함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됩니다.
- 신청한 내용이 정책실명 공개대상과제(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다면 해당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에서 해당과제의 사업내역서가 공개됩니다.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누리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공개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소통24 콜센터 070-7510-344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