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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72
질문내용
교도소 수감으로 자동차 운행을 못한 경우 환경개선 부담금을 안 내도 되나요?
답변
○ 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교도소 수감 사실만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면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실제 교도소 수감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명서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부과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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