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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단속 책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408
질문내용
폐기물 처리 단속 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 「지방자치법」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며, 책무로 규정되어 있어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책무는 지자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키워드 |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지자체, 고유사무, 폐기물처리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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