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7일과 60일로 다른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6-11-17
- 조회수 : 7
질문내용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7일과 60일로 다른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 차이점
-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고충민원은 7일 기준이며, 권익위원회가 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고충민원은 충분한 조사기관을 위해 60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 권익위원회 → 타 기관으로 이송
- 권익위원회에 우편 및 팩스로 접수했더라도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민원처리법에 따라 7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처리기간 60일의 기준은 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고충민원에만 적용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고충민원은 7일 기준이며, 권익위원회가 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고충민원은 충분한 조사기관을 위해 60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 권익위원회 → 타 기관으로 이송
- 권익위원회에 우편 및 팩스로 접수했더라도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민원처리법에 따라 7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처리기간 60일의 기준은 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고충민원에만 적용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국민신문고 처리기간, 민원 처리기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