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주요업무
- 직불제 및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분석
- 직불제 확대‧개편 및 선택직불제 총괄
-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시행지침 관리
- 농어촌 기본소득 민원상담 및 처리
-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운용
-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 처리 업무
- 농어촌 기본소득 신고포상금 제도 운용·관리
-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시행지침 관리
- 기본형 공익직불제 자격요건 검증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조사·단속 총괄
- 공익직불제 신고포상금 제도 운용‧관리
- 경영이양직불(농지이양은퇴직불) 제도 개선 및 사업 운영

■ 농어촌기본소득
-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시범지역(10개)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직불금 상담콜센터 1334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