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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나요?

  • 작성일 : 2026-11-17
  • 조회수 : 8
질문내용

일반민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나요?

답변
■ 일반민원 처리기간
- 법령질의 : 14일 이내
- 제도·절차 등 질의 : 7일 이내
- 건의민원 : 14일 이내
- 기타민원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 고충민원(민원처리법 적용) : 7일 이내
※ 처리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1회 연장가능하고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1회 재연장 가능합니다.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4 · 15 · 16 · 17 · 21조

■ 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기간
- 고충민원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민원이 해당기관에 접수된 시점부터 처리기간이 시작됩니다.
※ 필요 시 1회 60일 연장가능하고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재연장 60일 가능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국민신문고 처리기간, 민원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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