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이륜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에 관한 자기인증

-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소음・배출가스인증

※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사항은 아니며, 자기인증 및 소음・배출가스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일 경우 세액산출방식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일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액산출방식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10%)

※ 한편, 기본관세보다 낮은 FTA협정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원산지 제품, 원산지증명서류 제출, 운송원칙 준수)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List.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