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행정심판 조정제도란 
  : 현행 행정심판법 상 인용 또는 기각(각하)로만 결정되는 구조로 일방 당사자는 반드시 패자가 되는 구조적 한계에 대하여 양 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017.10.31. 공포 / 2018.5.1. 시행)

■조정의 허용 범위 
  : 조정결정은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 범위 내에서 허용
  :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처분의 성질에 부합하여야 함
  : 적용영역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변경 등
   - 징계처분의 감경 등
   - 거부처분ㆍ부작위에 대해 원래 신청된 내용보다 축소된 처분으로 변경 등 
 
■조정의 개시
  : 조정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
  : 현행법상 당사자의 ‘조정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음
  : 조정절차 진행에 관한 당사자의 동의에 위원회가 조정절차로 진행한다는 취지를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와 참가자에게 통지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으로 송달하여 원활한 진행 도모)
  : 위원회의 조정개시 결정권한을 위원장에 위임하는 근거를 두어, ‘위원장’이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수 있도록 함

■조정의 성립과 효력
  :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위원회 확인
  : 성립한 조정에 관하여는 재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 피청구인은 조정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 부담

※ [참고]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18.11.01 시행 예정)
  - 2018년 초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사실관계 및 법리가 복잡한 일반사건의 증가와 비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마련한 제도
  -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지원요건 등 세부 운영사항은 하위법령 개정 중에 있어 10월 중순 이후에 상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


***********************************************************************************************
해당 자료는 2018.12.0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 (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