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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 2020-03-17 조회수 129
제목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구 출입국사무소)
□ 질문내용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구 출입국사무소)란?

□ 답변내용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주소 및 관할구역 안내 업무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불허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20.02.21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들이 외국인배우자를 결혼ㆍ동거목적으로 초청할 경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결혼이민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개정안 마련

 

아래의 경우 결혼ㆍ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 불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저분중에 있거나

동 법위반으로 벌급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급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증신청 가능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변경사항

 

각 지역별 출입국사무소(외국인청) 번호 1345로 통합 되어 각 지역 조사관 번호 안내

평일 / 주간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대표번호 연결

상담사 연결 : 1345 > 1 + * > 0

오후10시 까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그 외 언어 평일 오후 6시까지 안내

 

야간 / 주말

 

지역별 출입국사무소 및 하위출장소 내 번호 확인

 

,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평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1345 상담

 

 

 

출입국 관련 문의 유형별 안내기관

안내기관

구분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 신고

1588-7191

 

불법체류 외국인 및 출입국사범 신고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1345

 

- 출입국관련 일반 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특정 업무처리 방법 등)

 

- 지역 출입국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 문의

(서울 출입국ㆍ외국인청 전화번호 및 주소 문의 등)

 

- 불법체류자 신고 문의

 

법무부 난민과

02-2110-4160

 

- 제주도 예멘 난민 관련 문의

- 난민관련 기타사항 문의

 

 

[참고] 자진출국 외국인 사전 신고제

시행 ‘19.10.21

▶ 범죄 후 익일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등 악용하는 사건 발생

)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

▶ 자진신고 처리시간 고려 없이 탑승 임박 시간 도착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대상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의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1345

구분

현행

시행 후 (‘19.10.21부터시행)

방법

출국 전 공항만에서 신고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접 방문 신고

출국 당일 공항 자진신고제도 폐지

신고일

출국당일

출국일 기준 3~15일 전 신고 (공휴일 제외)

서류

-

- 자진출국신고서

- 여권

- 항공권ㆍ승선권

(신고일 3일후, 출국15일전 날짜 예약)

참고사항

부득이한 사유 시 관련 증빙서류 구비 후 공항만 조사부서 방문 처리가능

(가족 위독ㆍ 사망 등)

 

[참고]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체류자 신고제

대상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문의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1345

방법

온라인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신고 후 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 시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 복수 비자 발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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