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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128
제목 국가에서 법률 상담을 도와주는 서비스는 없나요?
□ 질문내용

국가에서 법률 상담을 도와주는 서비스는 없나요?

□ 답변내용

법률홈닥터

개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제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주민,
저소득 주민 등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률구조 및 사회복지기관 등 연계,소송절차안내, 법문화 출장 교육
(채권, 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무료

-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법률상담 지원제도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상담이
   어려울 수 있음

변호사 개인의 법률적 견해를 토대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함을 안내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된 상담 신청 시 제한될 수 있음

법률상담 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 불가

불법,탈법행위의 수단이나 목적, 근거 없는 비방 및 욕설 등의 상담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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