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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 2021-09-29 조회수 118
제목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이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내용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이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내용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기간 장소 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사업자는 접수 전담기관의 법률자문, 신청서류 작성 등을 사전에 컨설팅 받은 후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담당부처에 특례를 신청하게 됩니다.

- ‘205월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 (https://www.better.go.kr/charge_info3.jsp)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zz.main.PortalMain.l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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