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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2-02-18
  • 조회수 :809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으로 설립된 법률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보건의 확보 의무를 정상적으로 확보하는지에 대한 법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스티븐스존슨증후군/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ㆍ단독ㆍ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ㆍ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ㆍ무형성빈혈 / 열사병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rkplace/list1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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