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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2-05-19
  • 조회수 :904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 지급방식: 10(120개월)1개월 단위로 월 1회 지급

- 총지급액: 매매대금,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 지급

- 월지급액: 1회차에 매매대금의 2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80%)과 이자액,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소유권(등기)이전은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행됨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 알림정보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