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도박은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간, 장소, 직업, 재산 등에 따라 결정되며,

     명절에 친척들끼리 모여서 하는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이나 윷놀이 등의 일시 오락성 도박 정도만 놀이로 간주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사행산업은 ①복권(복권위원회) ②카지노(강원랜드) ③체육진흥투표권(국민체육진흥공단)

    ④소싸움(청도공영사업공사) ⑤경마(한국마사회) ⑥경정(국민체육진흥공단) ⑦경륜(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등)

    이렇게 7가지뿐이며 합법 사행산업은 불법 도박과 달리 한 경기당 베팅금액과 운영일, 시간 등이 해당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의 7개 사행산업을 제외한 다른 도박은 모두 불법도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사설(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불법 하우스 도박, 그리고 허가받은 소싸움을 제외한

    동물을 이용한 모든 도박이 불법입니다.

■ 불법도박은 베팅액수의 제한과 장소, 시간의 제약이 없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더욱 크며,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서 형법상의 도박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절대로 불법도박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 문의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국번없이 1336 (무료) 09:00 ~ 22:00 / 365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https://www.kcg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