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마약류 밀수에 대해 공항・항만 등 국경에서 철저하게 추적・감시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신종마약 밀반입도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에

    대한 완벽한 세관검사로 적발한 후 통제배달 수사로 국내 구매자를 반드시 검거・처벌하는 등

    『마약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①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