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현황 및 문제점>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영세업체에서는 가족들이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제외되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발생 시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개선방안>
따라서,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라도 업무 상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