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80
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과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351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실비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과 시 무조건 최고 상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과도한 중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개선 방안>
중개 수수료 부과 시 수수료율을 세분화 하여 매매가 및 임대 보증금가에 따라 세분화 된 적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실비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과 시 무조건 최고 상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과도한 중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개선 방안>
중개 수수료 부과 시 수수료율을 세분화 하여 매매가 및 임대 보증금가에 따라 세분화 된 적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